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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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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율촌
4
화우
4
가온
3
바른
2
유일
2
세종
2
동인
2
정인
2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두47714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62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20년
3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9두44378 판결
  [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][공2021상,303]
 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

6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5두745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633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2019년
7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두47834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385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9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34110, 34127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768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2016년
19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도162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][공2016하,185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노3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{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}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34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두14565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85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
  Ship &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44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두6267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7.15.(278),1104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06년
2004년
2002년
50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도55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2002.4.15.(152),82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

2001년
52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도3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][집49(1)형,844;공2001.6.15.(132),131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

53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8두10158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62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

2000년
1990년
1985년
56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0누550 판결
  [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28]
   조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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